최종편집  2022-05-26 (목) 16:06

김경협 의원, 지정기부금단체 의무 위반 및 허위문서 제출 의혹 추궁에 박진 후보자 “규정대로라면 제 불찰” 인정

이철희 기자
기사등록 : 2022-05-02 17:15
- 김경협 의원, 2일(월) 개최된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 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 재직 당시, ‘2016총선’ 선거운동 사실 주무관청에 허위보고
- 정상보고 했다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
- 아시아미래연구원, 허위보고 이후 박진 이사장 재임기간동안 3억여원 기부금 모금. 상속세·증여세 면제 해택 누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업무 방해로도 볼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경기부천시갑)이, 2일(오늘) 열린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 재직시절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 위반 및 허위 보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2016년 4월 총선 및 재보궐 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와 안대희 후보를 위해 유세와 연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해당 선거운동 사실 여부를 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으로서 주무관청에 사실대로 보고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아시아미래연구원은 2015년 박 후보자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같은 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은 지정기부금단체로 하여금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말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김 의원의 질의에 2016년 4월 총선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아시아미래연구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음에도, 새누리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마포갑 안대희 후보 거리유세에 참여하여 찬조연설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듬해 3월 아시아미래연구원이 주무관청인 서울시청에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제출한 의무이행보고서를 제시하며, 보고서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허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 불이행은 지정취소의 사유다. 해당 허위보고로 인해 아시아미래연구원은 지정 취소를 당하지 않고 기부금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면제를 받는 혜택을 누렸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가 모금한 기부금은 3억여원에 달한다.

 

 

김 의원이 허위작성 보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자, 박 후보자는 “당시 해당 규정을 몰랐다.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규정대로라면 자신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별첨 : 박진 후보자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 위반 및 허위신고 의혹 첨부자료(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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