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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민주당 지방의원 공천권 시민에게 돌려줘라

이철희 기자
기사등록 : 2022-03-31 14:51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천지역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 경선전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방식이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치러질 전망이어서 유권자들의 피로도는 높아가고 민심 분열 양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극한 대결양상은 '공천=당선'이라는 지역 특성에서 벌어진 일로 당 차원의 정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부천지역 4개 지역위원회의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양상이 자칫 선거 후 지역사회 분열로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일 지경으로 당 차원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 지침에 의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후보선정에 있어 광역의원의 경우 일반시민들의 의견은 도외시한 채 권리당원들 만으로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고 한다. 더구나 기초의원의 경우는 경선을 치르지 않고 경기도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심사로 후보를 선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예비후보들은 물론 일부 시민들도 민주당의 공천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비공개 공관위원 심사만으로 후보가 결정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은 불보듯 뻔하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지역주민의 삶과 지자체의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데 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작금의 지역 정치권의 이기고 보자는 극단적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당내 경선이 권리당원 확보 등 사실상 세 대결 싸움으로 전락했고, 민주당 경선이 일방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 때마다 불거진 극심한 진흙탕 양상은 적폐에 가까운 선거문화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민주당의 안일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민주당이 아직도 '관행'에 안주할 때인가. 대선패배 후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보여야할 막중한 책무를 방기한, 무책임, 무능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공관위의 혁신적 운영, 전면적인 선거문화 제도 개선 등 작금의 극단으로 치닫는 분열상 수습에 적극 나서야한다.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이 기초의원의 경우 '경선 없는 공관위 심사'라는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경선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다. 민주당은 12년 전 체육관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 이후 투표를 하는 '체육관 경선'을 실시해 후보자를 뽑았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용 부담과 계파·패거리 정치 부작용이 일어나 이 방식은 이후 도입되지 않았다.


기초의원까지 경선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부작용 또한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비민주적인 방식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선거구에 한해 기초의원도 경선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후보 두 명을 공천하는 지역구에 2위와 3위 후보 격차가 근소할 경우 경선을 실시했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서도 공관위 심사에서 후보 간 격차가 근소할 경우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선이 실시되는 지역은 일부분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경선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천지역에서 지역구로 단 8명만 선출되는 광역의원의 경우 일반 시민의 여론은 배체한 채 권리당원으로만 경선을 치룬다는 것은 당협위원장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충성당원들로 하여금 특정후보를 지목해놓고 나머지 후보들은 들러리로 내 보낸다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구태의연한 경선 방식은 민주당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선 없이 공관위원 심사로 후보가 결정되면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 공관위원 심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궁금하다.


현재 민주당의 지방의원 공천방식에 대해 당원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시선은 비판적이다. 구호만 난무하고 실질적 행동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진정한 쇄신은 말이나 구호에 있지 않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공천'으로 응답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껏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계파싸움이나 하고 있다'는 등의 혹독한 비판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졌지만 잘 싸웠다'는 터무니없는 자기만족으로 패인을 분석하고 반성하는 자세조차 내던져버렸다. 보통 전국 단위 중요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패인을 분석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만,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임박했다는 핑계로 '대선 평가보고서' 작성조차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사퇴에도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몇몇을 제외하고는 당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긴장감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당이 외치는 쇄신 구호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공천 잡음이 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당이 이전에 밝힌 일부 개혁공천 기준들조차 사실상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한, 또는 특정인이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 민주당 공천의  전 과정이 보다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혁공천'이 절차적 공정이나 형식적 공정 등에 치중하며 사실상 공정의 탈을 쓴 후보자 내정 행태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는 과거 민주당이 저지른 안하무인식 공천에 따른 우려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자 경고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의 쇄신 구호에도 여기저기서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호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당을 변화시켜야 한다.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덕목이자 패배한 정당, 그것도 국민이 압도적 힘을 실어줬던 정당이라면 이는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또한 민주당의 쇄신은 특정 정당의 문제로 끝날게 아닌,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시민의 마음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에서 단 한 가지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곧 있을 지방선거 개혁공천이 부천시민들에게 내미는 첫 답안지다. 더불어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부천프라임뉴스 김병화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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