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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경인선 지하화추진, 이번 만큼은 空約이 아니길

이철희 기자
기사등록 : 2022-01-13 16:57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다. 검은 호랑이의 강인함과 용맹함으로 이 나라의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코로나 19는 3년째로 접어들고, 기후위기가 국내 경제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으며, 세계 경제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세기적 위기국면에 국민들은 대전환의 선택 앞에 놓여있다.


올해는 국가의 운명과 지방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가르는 중요한 시기다. 오는 3월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6월1일에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잇따라 치러진다. 이번 대선은 기후위기와 팬데믹 이후 국가경쟁력을 가를 대전환의 기로가 될 전망이다. 연장선에서 6월 지방선거는 코로나의 위기상황에서 지역의 미래, 향후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허나 이번 대선은 여느 대선보다 답답하고 어둡다. 국민들은 당최 어떤 후보를 골라야할지 난감하다. 비호감이 덜한 후보를 선택해야하는 불행한 처지에 던져졌다. 무능한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비방전에 국민들만 지쳐간다. 정책은 실종되고 저주에 가까운 독설이 판을 친다. 자칫 정치혐오를 불러 일으킬까 걱정이다. 정치혐오는 하등 국민에게 도움이 안된다. 정치판에서 눈을 떼버리는 순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정치판이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크다.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국민은 비전과 전망을 기대한다. 이제 겨우 두 달 남았다. 유력 대선주자와 거대 양당은 국민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 보여야 한다. 이 엄중한 국제적 위기 속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되고 신계급이 형성되는 이 불행한 시점에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 갈 것인지 정책으로 응답해야한다. 후보 개인이나 특정 진영의 저급한 감정해소는 방문 닫아걸고 거울 앞에서나 할 일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치명적이다. 오미크론으로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거의 빈사상태로 내몰렸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은 신음소리를 낼 여력도 없다. 정치인들에게 정치의 책무, 정치인의 소명을 촉구해야하는 절박한 이유다.


또한 기후위기는 새로운 경제질서 재편을 예고하면서 AI등 기술패권과 함께 또 다른 경제패권으로 자리하리란 전망이다. 이 흐름속에 지역 중소기업 등은 또 다른 피해자로 전락할 위험이 상존해있다. 이중삼중의 장벽에 또 한 번 길을 잃을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올해는 지방으로서는 각별한 한 해다. 사실상 지방자치의 원년에 다름 아니다.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새로운 자치분권의 틀을 제공하고 있어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주민참여의 길이 대폭 열린다. 주민참여권이 신설되고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자치시대를 열어갈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의회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니게 될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도 지역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독립성과 전문성으로 무장해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에 기반해 지역의 내일을 함께 가꿔가야 한다.
역량있는 정치인과 시민의 전문성,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결합해 내실있고 현실적인 자치분권을 이뤄낼 때 지역 경쟁력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장선에서 지방선거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진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역량있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인을 골라내는 일이야말로 지역의 미래 그 자체다. 때문에 이 또한 지역민의 역량이자 의무라 하겠다.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은 매일 그럴듯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 가운데는 지키지 못할 내용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안다.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정치권이 내세우는 공약들이 봇물을 이룬다. 이들의 약속들이 모두 지켜지면 좋겠지만 지켜지지 않을 약속들이 많을 것을 알면서도 유권자인 국민들은 또 다시 믿으려 한다. 이들의 공약 중에 부천의 오랜 숙원인 경인선 지하화 공약이 눈에 띤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선거때만 되면 오랫동안 우려 먹었던 약속이다. 하지만 언제나 허구에 지나지 않았고,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이는 없었다.

 

 

이 같은 약속을 또 다시 들고 나온 쪽은 민주당이다. 김경협 국회의원(부천갑)은 최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 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3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개발구역 지정과 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등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나,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으며, 용이한 자금 조달을 위해 통합개발채권의 발행도 가능하다. 또한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도 시설의 노후화로 소음·진동 등 환경공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선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방치되어 있는 연선지역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의 경우, 경인선의 지하화는 오랜 숙원사업이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도심 한가운데로 지나는 철도이다 보니 소음을 비롯해 주변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히 부천이 남.북간으로 갈라져 생활권조차 달랐다. 철도 지하화가 실현되면 주변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도 기대된다.

 

 

한편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경인선·1호선 지하화 및 택지 개발·주택공급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도 평가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9월 당내 경선 당시 인천을 방문해 경인선 지하화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같은해 11월 ‘매타버스’ 호남행 일정을 시작하며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경인선이 도시를 양분하고 있다. 택지로 개발하고 경인선을 지하화하면 도시도 좋아지고 집도 늘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도 최근 인천을 방문해 경인선 지하화 추진을 주장해 본격적으로 경인선 지하화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혹이 잘 먹히는 판 중 하나가 선거판이다. 지는 순간 모든 걸 잃어야 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이성은 사치일 뿐이다. 표(票)에 대한 유혹만큼 강렬한 것은 없다.
유권자는 정치인들의 공약에 때론 잘 스며든다. 나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유권자는 유혹을 비켜가지 못한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치열한 구도일수록 그랬다. 우려와 비판 그리고 이어진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공약은 정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표심 공략의 무기가 됐다.


하지만 이제 우리 유권자들은 그런 얄팍한 꼼수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표(票)는 자동으로 몰린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부천프라임뉴스 김병화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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