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정) 주관으로 1월 1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 치과계의 초청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전면실시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치과계 정책간담회에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국회의원), 김성주 수석부위원장(국회의원), 서영석 부위원장(국회의원), 신현영 부위원장(국회의원), 조경애 부위원장(범보건분야 총괄본부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홍수연 부회장, 진승욱 기획/정책이사, 이윤복 사업국 부국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조병준 대표, 전양호 사업국장, 홍민경 사무국장, 그리고 강릉원주대학교 정세환 치과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류재인 부교수가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치과계 현안이 많은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현안을 잘 담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축사를 전했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은 “포용복지국가위원회를 통해 각 협회나 단체,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정책을 제안을 받고 있어서 반갑고, 감사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전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논의하는 내용이 제시된 방향에 살을 붙이는 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주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주치의제도가 보건의료계 가장 뜨거운 화두다”며 “주치의제도라는 방향이 정해졌으니,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더 구체화해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고 역할을 하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서영석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경기도와 협력하여 발의한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선은 보건의료 관련 이슈가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안해주신 것들이 공약과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현영 부위원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야말로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제도이자, 의학에 있어 예방 중심 개념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현장의 치과의사와 학부모, 그리고 치과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도 친근함을 주면서, 실제 피부로 와닿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후속조치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과계를 대표하여 이번 간담회를 끌어낸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제20대 대선에서의 치과계에서 제안하는 주요 정책들이 있지만, 치과계가 전국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주안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전국민 주치의의 시작, 아동부터 치과주치의’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류재인 부교수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확대되었으나 재정조달의 한계로 초등 4학년 또는 5학년 학생 또는 저소득층 아동에 국한되어 실시되다 보니, 여전히 아동의 구강건강상태가 불평등하고, 충치 예방서비스 또한 접근성과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현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치과계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지자체 사업성과 적용으로 전면적인 보장 및 제공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장애아동 및 중증장애인의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문제 해결방안, 공공의료 확충 내에서의 치과 분야 포함 등에 대한 대안 마련도 요구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언에 대해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위원장은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가야 하고 국민 이용 보건의료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개혁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주치의제”라며 “국민 입장에서 1차의료의 활성화가 핵심이므로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건치나 치협과 함께 제도가 잘 설계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서영석 부위원장은 “아동치과주치의제는 아동의 구강건강관리 및 학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측면에서 가장 국민적인 필요가 있는 정책이면서도 실현 가능성도 높다.”며 “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은 철학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당과 지방정부, 현장의 전문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중증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