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05-26 (목) 16:06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건, 깜깜이 감사 속 결과는 며느리도 몰라

이철희 기자
기사등록 : 2022-01-10 16:40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으로 감사담당관실 산하 민원조사팀에서 조사
- 결론은 내렸으나 구체적 징계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피해당사자에게도 비밀
- 일부 피해당사자, 설마했지만 애초부터 이런 그림 예상은 했었다
- 신분노출 우려한 일부 마을활동가, 시민사회단체나 제3자에 의한 수사기관 고발 기대

부천시 자치분권과 공무원의 마을활동가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의 결말이 결국 시민들이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사로 끝이 날 전망이다.

 

 

시 공무원들의 성향 자체를 일반인들보다 다소 많이 알고 있는 마을활동가조차도 예상했었던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자체 자정능력은 시민들이 인정해 줄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본지는 작년 11월 23일자 기사로 부천시 공무원이 마을활동가 수 십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게시한 바 있다.


당시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팀의 담당 공무원이 ‘부천시 마을공동체 활동사례집’을 발간하는데 있어 본인이 직접 활동가들에게 연락해 사진이나 기타 자료를 수집해 민간 편집회사에 전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회사에서 활동가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료를 받게끔 할 목적으로 부천시 마을활동가 수 십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E-mil 주소를 무단으로 민간 편집회사에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접한 일부 마을활동가들은 분노와 함께 부천시의 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감사결과는 피해당사자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시 구체적인 징계내용은 알려줄 수가 없고 단지 징계를 했는지 여부만 알려줄 수 있다는 민원조사팀장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재발방치 조치나 해당공무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들 외 제3자에게는 정보공개에 응할 수 없다는 민원조사팀장의 답변도 들을 수 있었다.


피해를 입은 일부 마을활동가들은 “경고나 주의같은 가벼운 징계도 징계의 일종인데 구체적인 징계결과를 알 수 없다면 피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충분한 감사와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사기관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명백한 직무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개인정보 누출이 일어난 것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들인 마을활동가들은 본 사건에 대해 직접 고소를 할 시 본인 신분이 노출되어 올 해 진행해야 될 마을활동사업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고소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수 십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알 수가 없고 이대로 유야무야 덮어질 수 밖에 없다면, 향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 수단은 시민사회단체나 제 3자에 의한 고발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천시청사 전경)

 

그동안 장덕천 부천시장은 스마트도시를 표방하며 코로나19 접촉자 동선 추적에도 AI기술로 기존에 비해 훨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자랑해왔다.
그로 인해 수집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감시, 감독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수 십번 장담을 해 왔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확보된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확보된 개인정보 유출 시 시집행부가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자정능력을 보여줄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결론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이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진행했고 처리 했는지의 내용은 어처구니없게도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위법 공무원을 경찰에 고소.고발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은 이대로 결말이 지어질 전망이다.


또한 향후에도 부천시 공무원에 대한 자체 감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별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어차피 시민들은 구체적 결론도 알 수 없는 감사이기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차하면 수사기관 고소.고발이 답이라는 조롱섞인 비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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