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01-18 (화) 13:33

<社說> 부천시의원들은 시민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라!

이철희 기자
기사등록 : 2021-11-30 15:25

부천지역 대표적 시민단체인 부천시민연합이 27명의 부천시의원들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적표를 발표했다.


부천시민연합은 최근 제252회 행정사무감사 평가 및 부천시의회 3년 평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크게 지난 6월에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별 평가와 지난 3년간 부천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나눠 이뤄졌다.


행정사무감사 평가의 경우, 부천시민연합은 총 23명의 의정감시단을 투입, 의원들의 이름을 A, B, C로 변경한 속기록을 출력하여 각 위원회 별로 하루치의 속기록을 3명이 '크로스 체크'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3년간 부천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조례안 대표발의 건 수와 출결석 평가, 시정질문과 보충질문, 서면질의 건 수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매겼다고 밝혔다.


많은 시민들은 지방자치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지방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가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의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우리사회에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민들은 역량있는 정치신인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입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앞으로 6개월여, 예년 같으면 한창 선거열기로 뜨거워야 할 시기인데 지역에서 아직 분위기는 정중동이다. 지방선거가 대선판에 묻혀 있는 형국이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지역주민의 삶과 지자체의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데 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결국 몫은 유권자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중요하다면, 풀뿌리 일꾼을 선택하는 지방선거도 그에 못지않다.


주위에 대선후보들을 꼽아보며 앞으로 5년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다음 우리 지역 살림 4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다.


이번 시민연합의 객관적인 평가를 놓고 시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에 입문하려 하는 신인들이 많아 물갈이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성적표가 나름의 객관적인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많은 시민들은 그동안 부천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높은 점수는 아니었다. 당선 초기의 초심은 사라진지 오래됐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 시민복지는 안중에도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방자치제는 1988년에 지방자치법의 전문 개정으로 부활했다. 그 후에 계속되는 지방선거 실시 지연 등으로 지방자치제 실현에 어려움을 겪다가 1991년 30년 만에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했다. 1995년에는 자치단체장도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했다. 이후 1998년부터 4년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이같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뽑고 있으나 완전한 자치제는 요원한 상태다. 돈과 조직 등에 대한 중요한 권한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관료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을 믿을 수 없다며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는 지방이 없다. 중앙언론도 지방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 지방소식은 거의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역민들은 중앙지에 매달린다. 거기에 한국을 움직이는 중앙의 돈과 권력에 대한 소식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중앙이 선사하는 시혜성 정책일 뿐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부분에서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대선후보들이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공약을 하나둘씩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공약을 찾기는 힘들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지방의원들은 선거 때면 지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살림꾼으로 활동하겠다고 약속하며 표를 구한다.


하지만 전문적인 능력도 없는데다 지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쌓여가면서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의회를 강화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에도 힘이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자치회로 기초의회를 대체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일부 기초의회의 폐단과 무능함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기초의회를 없앤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며 기초의회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는 반박도 있다.


'기초의회 무용론 혹은 폐지론'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실된 마음으로 시민을 가치판단의 최우선에 두고 지자체 행정을 견제·감시하고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이 기초의원의 존재 이유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많은 시민들은 지방의회에 대해 강하게 불신하고 있다. 집행부 견제·감시와 입법 활동은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다. 종종 조례 발의 건 수는 지방의원을 평가할 때 최우선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의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 요인으로는 갑질, 각종 이권 개입, 정책 대안 제시 능력 결여 등을 꼽는다. 특히 의원들의 고질적인 갑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과도한 갑질과 불필요한 자료 요구, 권위적 태도, 처리불가 민원 반복 요구 등 다양하다.

 

 

8대 부천시의회는 낯 부끄러운 일이 수차례 있었다. 지방의원 자질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느덧 8대 의회 임기 후반기다. 이 긴 세월 부천시의회는 단 한순간도 이 논란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다.


8대 부천시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기초의회가 필요 없다는 주장에 납득이 간다. 안하무인격인 발언도 서슴치 않는가 하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이 뿔이 났다.


더욱이 의원들의 수장인 전 의장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약속 등)와 은행 현금인출기(ATM)에 있던 돈을 훔친 혐의까지 더해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의원 비위·비리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만이 아니다. 견제할 정치세력의 부재와 지자체 집행부의 묵인이 뒷받침되면서 만연화 된 것이다. 적발되고도 경미한 처벌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다. 지방의회 불신의 시대를 던져주고 있어 이에 대한 엄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1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현재의 부천시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살아 돌아올지도 관심사다. 많은 시민들은 역량있고 실력있는 정치신인들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다.


27명의 부천시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자질 향상과 도덕성 회복의 노력만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를 되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시의원들 각각의 각성과 분발이 절실한 이유이다.


부천시의원들은 지역 주민을 대리해 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시민단체의 객관적인 성적표를 냉엄하게 수용해 보다 나은 기초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성실성을 다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부천프라임뉴스 김병화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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