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1-12-03 (금) 18:10

부천시 공무원, 마을활동가 수 십명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이철희 기자
기사등록 : 2021-11-23 16:44
- 부천시에 의해 최소 70여명 이상 마을활동가들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돼
- 해당 소관부서인 자치분권과, 사태 발생 후 면피성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발송 등 어처구니 없는 행동

 

 

부천시 공무원이 마을활동가 수 십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유출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팀의 담당 공무원이 '부천시 마을공동체 활동사례집'을 발간하는데 있어 부천시 마을활동가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무단으로 민간 편집회사에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에 해당되는 마을활동가들의 수는 최소 70여명에서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식을 접한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에서는 마을공동체팀 담당공무원을 통해 이 같은 행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고, 최종 사실인 것으로 판단 지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으로, 부천시 집행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무책임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보보호팀장은 "해당 내용을 시 감사관실로 통보하고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상황을 인지한 일부 마을활동가들은 다른 곳도 아닌 시청 공무원이 수 십명의 활동가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에 황당함을 넘어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또한 이미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후 책임을 회피하고자 '개인정보활용 동의여부'를 받으려고 한 자치분권과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사진 참조)에 기가 차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천시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추후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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