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1-10-15 (금) 17:24

<社說> ‘쇼라도 좋다. 제대로 활동해서 시민의 삶을 바꾸라’

이철희 기자
기사등록 : 2021-09-02 14:25
김명원 도의원 동부천IC 생태터널 조성, 작동산 지킴이로 나서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해 도라산까지 연결하는 광명-서울간 민자고속도로 구간에 동부천IC 설치예정을 놓고 부천지역 시민단체와 국토부간 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천시가 동부천IC 설치 승인고시를 해주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나서 고시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자고속도로는 서울 시민들의 환경피해 우려로 부천으로 밀려 왔으나 차량 이용자 다수가 서울 방향으로 예상된다.

 

 

부천시의 승인고시가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부천IC반대 대책위가 민·관협의회 탈퇴를 선언하는 등 반발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지역 한 정치인이 수 개월동안 매일같이 전철역을 비롯해 공원, 중심가를 돌며 부천시의 무책임한 동부천IC 설치 승인고시를 비난하며 피켓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 화제의 주인공은 부천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평일에는 아침 일찍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전철역을 돌며 하루에 2~3시간씩 자신의 키만한 피켓을 허리춤에 들고 시민들에게 부천시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동부천IC는 작동산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식수원인 까치울 물정수장 옆을 통과하며 인근에 까치울초등학교가 있다. 광명서울고속도로는 수도권 도심을 관통한다. 이미 지어진 집 밑을 지난다. 초등학교 바로 옆에 엄청난 매연을 뿜어내는 도로가 생기는 일이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동부천IC 인근 주민들은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국토부와 부천시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개발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부천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대표와 부천시, 국토부, (주)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와 서서울고속도로는 작동산 대규모 훼손, 정수장피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고속도로 진출입로로 인한 어린이 안전문제, 지역주민 주거환경피해, 미세먼지 대책 등의 문제들에 대해 해결방안은 물론 건설과정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서서울고속도로(주)가 제출한 사업제안이 지난 2012년 8월 국토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초 노선은 구로구 신정3지구를 관통하는 노선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부천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지역 주민 뿐 아니라 당시 김만수 부천시장, 국회의원들, 부천시의회, 시민단체가 나서서 “작동산 녹지 훼손, 부천시 동서지역 동서 분단, 까치울 정수장에 미칠 악영향”을 이유로 ‘동부천IC 지하화’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만수 부천시장이 공개적인 반대의사를 강하게 제기 했고, 부천시의회에서는 반대결의안을 6번이나 채택했다. 지역 주민, 시민사회가 같이 개최한 대규모 캠페인에는 부천지역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지난 9년 동안 수많은 캠페인, 토론회, 협의가 진행되었지만 부천지역 요구는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촛불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고, 부천시는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방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경기도 대기질 평가보고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부천시는 연평균 초미세먼지(PM 2.5) 32㎍/㎥(대기환경기준 15㎍/㎥), 미세먼지(PM 10) 55㎍/㎥(대기환경기준 50㎍/㎥)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악이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일일 통행 10만대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대기오염. 미세먼지 악화, 동부천 IC 건설로 훼손될 작동산을 생각하면 부천시민들의 건강에 미칠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가뜩이나 환경이 열악한 부천에서 작동산의 약 3만 5천 평을 훼손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고, 까치울 정수장과 고속도로 간격이 겨우 280m, 이후 까치울 정수장에 미칠 악영향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도 오롯이 부천시민들에게 돌아간다.부천시와 정치권은 국토부나 민자사업자에 끌려가기 보다는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건강, 안전, 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부천시는 마지막 행정처리 단계인 ‘그린밸트 개발행위 신청을 승인해주지 말고, 국토부와  민자사업자 하고 협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가 SOC 사업추진이 부천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준다면 사업목적을 떠나 무조건 막아야 한다. 이런 심각성을 인지한 한 정치인의 힘겨운 나 홀로 싸움이 신선한 울림을 주고 있다. 김명원 의원은 부천지역에서 오랫동안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을 해온 재야활동가로 통했다. 그는 제도정치권에 들어와 오랜 기간 활동을 해왔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된 것은 경기도의원이 유일하다. 그는 현재 이른 아침이면 전철역에서 ‘작동산을 파괴하는 동부천IC는 생태터널로 덮어라’라는 피켓을 목에 걸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휴일에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공원 등지를 돌며 시민들에게 진솔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인이 보여주기 등 다양한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간과하면 안 되는 일이 그러한 유형의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한다고 하지만 다가온 지방선거가 내년 6월 1일에 실시하는 만큼 김 의원의 일련의 활동은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위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쇼’라도 좋으니 시민들의 삶속에 파고드는 행위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환영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한 번 보는 것보다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낫다고 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듯이 직접 체험하고 함께 부대끼며 현장 속에 파고드는 것이야 말로 생활정치의 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쇼라도 좋다. 제대로 체험해서 시민의 삶을 바꾸라’고 말하고 싶다.  
민주주의 시대에 정치인이 생활정치를 표방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삶속으로 파고 들어가 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고 본다.
이러한 한 지역 정치인의 피켓시위에 대해 부천시는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의 잔잔한 울림에 귀 기울어야 한다.


부천시는 시민들의 생명, 건강, 안전을 앗아가는 동부천 IC 그린벨트 개발행위 승인을 하는데 있어 시간과 행정력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부천프라임뉴스 김병화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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