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3선의 김경협 국회의원을 만났다.
날이 갈수록 열기가 달아오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 절대중립을 외치며 경선국면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기 위해서였다.
김 의원은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인터뷰 내내 시종일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심정을 명확히 밝혔다.
다음은 내용의 객관적 전달을 위해 김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을 일문일답형으로 정리해 기술해 보았다.

※ 전국적으로 현재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향한 각 후보들의 쟁투가 한창이다.
부천시만 봐도 부천시정 서영석 의원은 일찌감치 이재명 도지사 지지를 선언하며 지방순회 일정을 동행하고 있고, 부천시을 5선의 설 훈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 캠프의 최선봉에서 정치인생 올인을 선언하고 있다.
이 와중에 3선의 김경협 의원(원미갑)은 경선 절대중립을 표방하고 있다. 그 솔직한 의도는 무엇인가?

- 실제 절대중립이 맞다.
첫 번째 이유는, 경선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본선이 훨씬 중요하다. 경선 때는 여러 의원들이 각 캠프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면 당의 원심력이 커진다. 문제는 경선이 끝났을 때 이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 원 팀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의 구심력 역할을 할 사람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선이 끝나면 경선 후유증을 신속하게 치유하고 다시 원 팀을 만들 수 있도록 당의 구심력 역할을 할 생각이다.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겠다.
두 번째 이유는, 요즘 의사가 좀 쉬라고 한다. 6개월 정도 과로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면서 치유를 하라고 권하고 있다. 갑자기 생긴 건강상의 이유다. 때문에 경선까지는 가급적 무리하지 않으려고 한다.

절대중립 고수 속에, 시.도의원 특정 후보지지는 자유

※ 김경협 의원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일부 인사들이 특정 캠프의 핵심이거나 지지그룹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의원은 절대 중립을 표방하고 있는데 측근들의 이러한 정치행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 제가 대선 경선캠프에 참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시, 도의원들은 혹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가서 열심히 하라고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
시, 도의원들 입장에서도 경선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활동이고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각각의 시, 도의원들에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가서 얼마든지 열심히 해도 좋다고 했다.
저는 경선캠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지만, 우리 시, 도의원들은 자신들이 선호하고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문제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 의원님의 최측근 일부 인사의 특정 캠프 합류가 김 의원의 복심이 아니냐는 세간의 추측이 있다. 그 부분도 위의 답변과 같은 차원인가?

- (웃음) 복심과는 전혀 상관없다. 시, 도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인단이나 경선에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경선에 붐이 일어나는 것은 좋다고 본다. 각각의 선호하는 후보들을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심이다.

중앙정치가 지방정치 간섭은 월권

※ 3선 국회의원이면서도 부천시갑 지역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역위원회 내에서 발생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역위원회 내에서 위원장의 정치적 판단과 다른 시, 도의원들의 목소리가 유독 타 지역위원회보다 많이 들리곤 한다. 이 현상에 대한 김 의원의 생각은 어떠한가?

- 우선 첫 번째, 중앙정치가 지나치게 지방정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의 영역은 그 자체대로 각각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우리 시, 도의원들이 지방자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가급적 제약을 두지는 않는다.
단지 당론으로 결정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당론에 따라야 한다는 점 외에는 지방자치 영역에서 시, 도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도 시, 도의원 개개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이다.
국회의원이 시, 도의원들을 손아귀에 쥐고 수족처럼 부리며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오게끔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 각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생각하고 따라야 하는 것인가?

- 지역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 의결을 따라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위원회 의결도 당 지역위원회 의결이기 때문에 그 또한 당론의 하나인 것이다.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지역의 큰 사업들, 예를 들어 허브렉스나 IOT센터, GTX 이런 사업들을 추진 해 나가는데 있어 시, 도의원들이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것이다.
지역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사안에 대해 소속되어 있는 당원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해당행위로 볼 수 있다 생각한다.
시, 도의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사적 영역에서도 지역위원회 결정과 다른 주장이나 불평불만을 퍼트리고 다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문제의 정도가 약할 뿐이지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다.

※ 소위 친문그룹 핵심의원으로 분류하는데, 그 점은 동의하는가?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국가비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친문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핵심인지는 잘 모르겠다. (웃음)
친문이라는 계파는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친문은 계파라고 여겨지면 안 된다. 친문은 계파로 분류되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정책에 대한 철학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묶여있는 개념이다. 계파나 그룹으로 특정되어진 것이 아니다.
평소의 주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비전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가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친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특히, 요즘 자신이 비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끔 보는데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 사진 걸고 당선됐으면 다 친문이어야 하지 않나? (웃음)

사적 영역의 네가티브, 당원과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다

※ 최근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에 관해 홍영표 의원, 신동근 의원 등 소위 친문그룹 의원들이 공개토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도 그 주장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가?

- 원래 이 토론의 요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만 공개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국정과제, 국가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 당의 경선이 진행되면서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과 확인되지 않는 네거티브를 해 나가는 것은 당원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당연히 후보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적으로 뭘 했니 안했니 과거에 뭘 어쨎느니 이런 논란들 말고, 차기 민주당 정부가 해야 할 국정과제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남북관계, 기본소득, 국가재정전략, 균형발전 등 이런 주제들에 관해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 보자는 취지였다.

우리 당 대선후보들도 이런 국정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고 당 차원에서도 대선 본선을 치루기 위해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토론하고 정리하자는 의미였다.
그런데 그 중에 기본소득론만을 부각해서 마치 반 이재명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단언한다.

기본소득론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기본소득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사실 이런 부분도 당내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본소득론에 대한 개념이 각각 의원마다 틀리고, 그러다보니 논란이 해결되지 못하고 무한반복되는 모습들이 보인다.

어떤 사람은 알래스카의 경우처럼 전체 주민에게 주는 것을 기본소득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고, 스웨덴의 경우처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소득의 보장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론을 알래스카식 기본소득론으로 규정하며 반대를 하고 스웨덴식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기본소득 방식인 스웨덴식이 아닌 알래스카식 기본소득론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각자 본인이 생각하는 개념이 제대로 된 기본소득의 개념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본소득의 개념이 각각 다르다 보니 서로 헛바퀴 도는 논쟁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부터 명확히 정리를 좀 하고 어차피 기본소득의 문제도 차기 정부가 다루어야 한다면 어느 선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실현가능성의 점검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토론을 제안했던 것이다.

※ 그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부정적 비판이 베이스로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 전혀 아니다. 친문그룹이든 민주주의4.0 내에서도 청년기본소득 등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다. 현재는 각각의 주장들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 토론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제안하는 토론은 기본소득의 개념 정리뿐만 아니라 차기정부가 해야 될 실현 가능한 비전과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대선공약들을 만들어 가자는 그런 의미인 것이다.

촛불시민혁명 시대정신 반드시 완수

※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선거가 이제 불과 7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현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촛불로 직접 세운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대선은 과연 어떤 성격의 대선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는가?

-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정신이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년동안 개혁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도 많이 있다. 어떻게 좀 더 공정한 시스템이나 정의로운 사회를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의 고민이 크다.
사실 이런 것들은 몇 개의 법률 제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국민의식, 시민의식 속에서 국민이 합의 해 가며 때로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하나의 풍토로 정착이 되어 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다음으로 우리가 국내적으로 K방역의 성공이나 경제적으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벤처 투자를 사상 최대로 만들어내는 등 경제와 관련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한국형 뉴딜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당초에 계획된 부분보다 부족한 점들이 존재한다. 민생이나 양극화에 대한 대책 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보완해서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안보도 군사력 세계 6위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지금 현재 핵실험이나 ICBM 실험과 같은 아주 긴급한 사안 정도만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 있지, 거기에서 멈추어 있고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진전을 시켜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경협을 이루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 그리고 민생이 한 번 더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선 공약도 잘 만들고 차기정부가 잘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부였고 차기 정부는 어떤 정부가 되어야 하는지를 상징적이고 간단하게 정의를 짓자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의 뜻을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 왔던, 그리고 일정정도 성과도 냈던 정부이고 경제적으로는 과거 낙수효과이론에 기초한 재벌중심의 경제정책, 이윤주도의 경제정책을 소득주도정책, 포용적 성장정책으로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내수기반을 확충한 것이라든지 경제의 기초체력을 탄탄히 다져온 것들은 큰 성과로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위기가 겹치면서 벌어지는 민생의 위기, 특히 양극화의 문제 등을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들이 과제로 남아있다.
 
공정과 권력기관의 개혁 등을 일정정도 추진을 해 왔지만 아직도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것은 법적, 제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좀 더 문화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 정서 내지는 그 조직의 문화, 가령 검찰개혁이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 법률적으로는 거의 정비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직문화에서 그런 일탈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한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코로나19라는 팬데믹 하에서 2년간 성장률 1위,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회복한 유일한 선진국 등 성과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서 만족할 문제는 아니고 여태껏 정부가 꾸준히 해왔던 포용적 성장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한국형 뉴딜로 집약되고 있는 혁신성장, 공정성장의 정책들이 어떻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추진해 왔던 나라다운 나라, 각종 경제정책 이런 부분들이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완수되고 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개혁의 완수를 통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정착하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포용적 성장정책으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한국형 뉴딜이라는 혁신적 성장정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는 것,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 졌고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남북경협을 통한 한국경제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차기정부는 남북경협을 통해서 한국경제가 도약하고 민생과 일자리가 해결되는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양극화의 해소도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재집권해야 문재인 정권의 성과를 계승해서 촛불의 명령을 제대로 완수해 낼 것이다. 그래야만 나라다운 나라도 정착되고 한반도 평화도 정착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또다시 적폐의 잔재들이 집권하게 되어 과거 회기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차기정부에선 안정화 전망

※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많는 전문가와 국민들이 정부가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하는데, 김 의원의 판단은 어떠한가?

결과적으로 실패를 한 것은 맞다. 그런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봐야한다.
첫 번째로 공급부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택이라는 것은 공급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문제이다. 지금의 공급부족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 공급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2기 신도시가 만들어 지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공급정책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자꾸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했던 2기 신도시 정책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됐는데, 안정이 되다보니 이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 즉 안전핀을 다 뽑아버렸다. 그래서 LTV, DTI 등 금융규제부터 시작해서 대출규제, 분양가상한제 등 다 풀어버렸다. 문제의 시작은 그 때 그 안전핀을 다 뽑아버린 것이 시작이었다.

세 번째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신속하게 다시 그 안전핀을 꽂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해내지 못한 것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다.
세제, 금융 등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신속하게 회복 시켰어야 했는데 이 시기를 놓친 것이 뼈아픈 부분이다.
주택공급 부족에 부동산 안전핀을 신속하게 회복시키지 못한 실책이 겹쳐 현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 본다.

이러한 원인들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은 상당정도 부동산 투기 억제나 제도적 장치들을 회복했고 3기 신도시와 같은 주택 공급계획들이 다시 마련됐기 때문에 아마 차기 정부에서는 점차 안정화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