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국회의원)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실이 14일(오늘)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발의에 참여하는 「국민입법제안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해당 공모전은 김경협 의원이 주최한 것으로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4주간,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분야를 불문하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입법 제안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공모전에는 총 121건의 제안이 응모되었고, 의원실 내 심사과정을 거쳐 5편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되었다.
수상자 | 제안내용 |
허재영 |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의무화 |
김유아 |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청구권 부여 연령을 선거권과 같은 18세 이상으로 하향 |
노상엽 | 응급 진료 방해금지 대상에 응급실 근무 보안직원 포함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 차단 방안 |
허준원 | 1인 자영업자 등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보상의 현실화 |
김동혜 | 실효성 낮은 생리휴가를 대체한 법정 병가제도 도입 |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의무화’,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청구권 부여 연령을 선거권과 같은 18세 이상으로 하향’, ‘1인 자영업자 등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보상의 현실화’, ‘실효성 낮은 생리휴가를 대체한 법정 병가제도 도입’, ‘응급 진료 방해금지 대상에 응급실 근무 보안직원 포함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 차단 방안’ 총 5편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과 부상이 제공되며, 시상식은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수상자들과 일정을 조율해 차후 개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입법제안공모전 수상자 명단)
특히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은 수상자가 직접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실제 법안으로 발의될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 평가된다. 수상자들을 명예보좌관으로 임명해 함께 논의하고 공론화하면서 국민이 직접 입법에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최근 이어지는 국민참여형 공모전의 포문을 김경협 의원이 열었던 셈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대선 공약 정책공모전을 실시 중이다.
김경협 의원은 “국민 각자가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현실적인 제안을 해주셨다”며 “모든 제안 하나하나가 소중한 의견으로, 수상작 외에도 입법가능한 제안은 모두 발의하고 제안자분들과 소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공모전에는 청년층이 적극 참여했다. 전체 응모자 3명 중 2명이 30대 이하였다. 20대(35%), 30대(22%)의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10대도 전체 참여자의 10%를 차지했다.
제안내용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수상작인 ‘실효성 낮은 생리휴가를 대체한 법정 병가제도 도입’ 제안과 ‘1인 자영업자 등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보상의 현실화’ 제안을 포함해, “채용과정에서 ‘채용 후의 근무조건’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해달라”는 제안, ”다문화 청년을 위한 청년기본법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 ”청년예비창업자 적극 발굴 요망“ 제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생리휴가, 예비군 보상 현실화 등은 최근 성별간 갈등과도 연관이 깊다. 이에 관해 김경협 의원은 제안자들과 깊은 토론 및 의견 조율을 통해 혐오와 갈등 조장이 아닌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젊은 직장인들의 분노가 느껴지는 제안도 있었다. ”야근 수당을 지연지급 할 경우 사업장에 벌금을 부과하고 지연 지급한 금액에 고율의 가산금도 붙여 주어야 한다“는 제안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기업들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로또 당첨금으론 집 한채 사지 못한다며 당첨금을 인상해 달라는 제안도 웃어넘기지 못했다. 자산격차·취업난 등으로 청년층이 느끼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제안이었다“며 ”비록 입법으로 로또 당첨금을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청년들의 박탈감을 해결하는 입법과제를 적극 찾아보겠다“며 청년층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세대 간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따뜻해지는 제안도 많이 접수되었다.
한 청년은 ”병원에서 비용 때문에 MRI를 포기한 노인을 목격하고 가슴이 아팠다“며 ‘노인성 질환 지원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청년은 평소 KTX열차를 이용하면서 열차 예매용 앱 또는 키오스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장시간 줄을 서 기다리거나 열차 내에서 입석으로 서서 가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세대간 열차 예매시 기술접근성 차이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상작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물 바코드 의무화 제안’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 제작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대학생의 제안이었다. 청년들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경협 의원은 “요즘 ‘꼰대’라는 단어가 부각되거나, 청년층은 자신들의 이익밖에 모른다는 오해가 번지는 등 세대 간의 갈등이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세대를 떠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자,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서로를 생각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제안에 희망을 보았다. 이제 세대 갈등이 아닌 세대 간 협력과 공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세대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입법에도 앞장설 계획을 밝혔다.
수상자 발표는 김경협 의원 블로그(blog.naver.com/ggh000)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김경협 의원실은 공모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입법제안을 위한 창구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