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내년이면 30년이 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지사와, 경기도 교육감, 부천시장, 광역· 기초의원 등 지역 일꾼을 뽑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입후보자들의 선거전이 이미 시작됐다고 분석되고 있어 시민들의 냉정한 판단과 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3년 전인 지난 2018년 6월 지방 선거를 통해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당선된 이들이 이제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와중에 또 다시 도전장을 내밀 것이 분명한 가운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6월 1일)는 3개월 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대선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란 전망이다. 입후보 예정자와 대선후보간 연계가 힘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대권주자들은 이들이 자신의 선거운동에 적극 나설 경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

대선과 지방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며 지방선거 후보자 윤곽이 자천타천으로 드러나고 있다.

85만 시민의 수장인 부천시장의 경우 여.야를 통틀어 10여명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장덕천 시장이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당내 경선에서 맞붙을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의 경우 당내 경선이 본선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부천시장의 경우 민주당은 현 장덕천 시장(55)에 이어 김명원 경기도의원(66), 나득수 부천시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58),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조용익 변호사(55)와 3선의 부천시의원을 지낸 한병환 前 청와대수석행정관(56), 한선재 前 부천시의장(63) 등 5~6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서영석 부천시을 당협위원장(63)과 최환식 부천시병 당협위원장(62), 서영석 부천시정 당협위원장 등 3~4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에 비해 인물 난을 겪고 있는 상태다

차기 지방선거는 대장동 신도시건설, 구도심지 개발 등 현실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이를 헤쳐나갈 적임자를 골라야한다. 미래를 도모하고 현실을 개척할 선량에 힘을 실어주는 높은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어 민심이 심상치 않다. 피폐해진 민생 때문일 터다. 예전 같진 못해도 어느 정도는 버틸만 해야 한다.

하지만 재앙과 재난이 잇따라 덮치면서 지역경제가 바닥이다. 지역민들이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이 같은 걱정은 당장 죽겠다는게 대체적인 목소리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이야기다. '도대체 정치권은 뭐하고 있느냐'라는 아우성도 들린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지방선거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며 걱정하는 소리들이 나온다.
시민들은 “시장과 도.시의원을 백날 바꿔봐야 바뀌는 게 없다”면서 “지방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하면 4년동안 꽃방석에 앉아 국민의 혈세를 먹고사는 것 외에 지역사회 문제를 역동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부천지역 정치지형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 정치권이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 향후 대선과 지선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분위기도 점쳐진다.
먹고 살기 힘든데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꺼이 받아들이는 지역민들의 고통 분담이 눈물겹다. 지역정치권이 서민들의 삶은 뒷전인 채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다는 비판이 넘쳐난다. 정치권은 이 호소를 결코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8대 부천시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기초의회가 필요 없다는 주장에 납득이 간다. 안하무인격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가 하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이 뿔이 났다.
더욱이 의원들의 수장인 前 의장이 은행 현금인출기(ATM)에 있던 돈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을 비롯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약속 등)로 실형을 받기도 했다.
이 지경에 이르자 시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시의원이 민의를 저버리고 있다며 '기초의회 무용론'을 주장할 정도다.

부천시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지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살림꾼으로 활동하겠다고 약속하며 표를 구한다. 하지만 전문적인 능력도 없는 데다 지역민을 외면하는 행태가 쌓여가면서 광역의회를 강화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자치회로 기초의회를 대체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로 일부에서는 기초의회의 폐단과 무능함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기초의회를 없앤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기초의회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는 반박도 있다.

'기초의회 무용론 혹은 폐지론'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1년 후면 또 다시 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일꾼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특히 선출직 도.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냉엄한 심판과 평가에 대해 귀 기울어야한다.

진실된 마음으로 시민을 가치판단의 최우선에 두고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지자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이 존재 이유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부천프라임뉴스 김병화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