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1-12-03 (금) 18:10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대동제 행정개편은 실패한 정책

이철희 기자
기사등록 : 2021-05-27 11:24
동부천IC 사업에서 제 역할 못한 부천시장,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광역소각장 추진, 장덕천 시장의 조급한 모습에 안타까움 느껴

부천지역 시민사회운동의 대표적 인사인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을 만나 부천시 시민사회운동의 현실을 논의 해 보았다. 또한 장덕천 부천시장의 지난 3년간의 시정활동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관점으로 평가 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① 현재 부천시 시민사회운동의 어려움이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는 큰 전환기로, 경직된 사회에서 유연하고 다양화된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와 시장의 역할만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비영리단체나 시민단체, 공익단체의 역할이 사회 곳곳에서 중요시 되는 상황이다.
비영리단체나 공익단체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국가에서 하고 있다. 과거의 국가기관이 하던 역할을 이제는 비영리단체, 공익단체들이 대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통제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경우는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어 수많은 민간재단들이 비영리단체나 공익단체에 대해 재정적으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한국사회는 재정확보 자체가 문제라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익활동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어 나름 기대를 해 본다.
경기도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작년에 만들었고, 부천시 역시 최근 공익활동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실행계획은 아직 없다.
부천시가 공익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 지원을 선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부천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적인 인사로서 장덕천 부천시장의 지난 3년간 시정활동을 개인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사실 재임 기간 중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역량을 쏟은 것이 사실이고, 그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부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 애 쓰시고 계시는 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린다.


장덕천 시장 3년간의 시정에 대한 평가는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 볼까 한다.


첫 번째, 전임 시장이 진행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사안들이다.
대장동 신도시의 경우 과거 대장동 산업단지를 계획하다 신도시로 전환된 경우이다. 대장신도시의 성과가 과연 부천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미지수이고, 생태적인 핵심지역이라 개발을 하더라도 상당수준의 보전녹지가 필요하다.
대동제는 전임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장덕천 시장 시기에 확정된 사안이다.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장시장은 필연적으로 가야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역설하지만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사안이다.
국가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가 과제인 상황에서 민관협치를 취약하게 만들고 시민역량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전임 시장이 시작은 했지만 절반 이상은 장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다.
동부천IC 사업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3만5천여평의 자연림이 훼손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사업이다.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속도로 IC 나오자마자 초등학교가 있는 모습이 황당할 것이고, 부천의 이미지를 악화시킬 것이다.
부천시가 보완적인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모습이 실망스럽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로 온전히 장시장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을 얘기 해 보자.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는 오랜 기간 논의된 사안이었고 장시장이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본다.
지금까지의 모습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은 게 현실이다.
사업진행 과정을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 했으면 좋겠다.
부천의 미래 산업과 문화 전진기지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핵심사업이다.


총평을 하자면 전반적인 사업의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노력을 상당히 하는 모습은 인정하나, 사업의 진행이 너무 관 조직 중심이고 도시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는 모습은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광역소각장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나 노후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자원순환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속에서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방식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매우 아쉽다.
금년 5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세계 약 60여개국 정상들이 모여 P4G서울정상회의가 개최되고, 부천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부천시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한 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사실 자원순환 문제도 그런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광역소각장을 통해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조급한 모습이 안타깝다.


③ 부천시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세계의 유수한 도시들은 UN에서 만든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를 중심으로 도시의 미래를 준비해 간다.
그러나 부천시는 이러한 관점이 내부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민관협치의 장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부재하며, 민관협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 역량도 대동제 시행으로 취약하게 만들어 버렸다.
외국의 경우 3만명~5만명 정도의 작은 도시가 많아 민관이 같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게 바로 주민자치의 표본이다.
우리 부천시도 기존 행정동 단위로 주민자치를 나름 발전시켜 갔는데 충분한 공론화 없이 대동제 체제로 행정동을 전환해 주민자치의 틀과 참여가 취약해 졌다.


기존 시 단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치 구조와 함께 마을단위의 주민자치 구조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도시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역동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위와 같이 민관협치에 대한 체계나 조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모습에서 시작된다.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④ 장덕천 부천시장은 스마트시티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생각은?


스마트시티 사업의 방향이나 필요성은 동의하나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보인다. 기술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환경과 사람이 필수 요건이다. 사람간의 소통이 더 원활하게 되고 정책에 반영되고 그 내용이 다시 시민들에게 피드백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지 않다.
공직사회는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능숙하지만 소통하고 창의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민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창의적인 정책을 생산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미래가 만들어지는데 오히려 부천시는 관 중심의 사업으로만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⑤ 장덕천 부천시장의 공약이행도가 약 70% 이상이라고 한다. 이행됐다고 하는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는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사항도 공약이행의 질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과거에는 워낙 공약을 지키지 않는 세태가 만연하여 시민사회단체도 양적인 평가를 중요시 생각했는데, 이제는 질적인 평가를 중요하게 보고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공약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⑥ 부천시 공직사회 인사 제도의 현황을 평가한다면 어떠한가?


부천시 인사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비해 공직사회의 행정력은 향상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민관이 소통하여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부족해 보여 안타깝다.
인사검증시스템이나 평가에 대한 계량화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평가하나 담보된 객관성 속에서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사를 통해 시 행정을 원활히 가져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힘들다.


⑦ 장덕천 부천시장 재임 3년간 부천시 일자리 창출의 모습은 어떠한가?


일자리 문제도 생활임금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미래 지향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다.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걷고 싶은 도시, 자원순환도시 이런 미래지향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
사회적 경제 영역도 현재 급격히 발전해 가는 중인데, 증진시키고, 연결시키고, 확산시키는 시스템은 부족하다. 
일본의 어느 시장이 한 말이 생각난다. ‘자신은 십만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대기업을 유치할 능력은 없다. 그러나 열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소기업을 만개는 만들 수 있다.’
우리 부천시도 급격하게 전환하는 경제, 사회구조에 맞추어 다양한 소기업들을 창출해 내고 사회적 경제도 활성화 시켜서 서로 협업하고, 윈윈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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