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1-04-15 (목) 13:37
 
 

정재현 의원, 대학생 식당 알바의 출발 보건증 발급비 지원해야

이철희 기자
기사등록 : 2021-04-02 12:22
3천 원에 발급하던 부천시보건소, 병원에 가면 최대 3만 원까지
▲ 정재현 의원
  부천시가 3천 원에 신규로 발급해주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2021년 초부터 전면 중단했다. 식품업이나 취업을 할 때 제출하는 등 꼭 필요한 의무사항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조 아래 선별검사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현재 부천시내 7개 병원이 보건증 발급 업무를 본다. 

그런데 문제는 7배에서 10배 이상 높아진 발급비다. 전국의 보건소가 3천 원에 발급했지만 일반병원에서 2만 원에서 3만 원의 비싸진 비용으로 보건증을 발급하는 상황이다. 

부천시보건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부천시의 경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부천우리병원, 성모혜민내과의원은 약 2만 원, 서울위베스트내과의원, 스마튼병원, 부천중앙병원은 약 2만5천 원, 대성병원은 약 3만 원이다. 

신규 보건증을 병원에서 발급 받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적게는 1만7천 원에서 2만7천 원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고 2019년 기준으로 부천시가 발급한 보건증은 모두 4만2천308 장이다. 

이 발급량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증 발급과정에서 부천시민이 7억1천923만 원에서 11억4천231만 원의 추가 부담을 하는 셈이다. 

또한 재난의 상황인 점을 감안해 3천 원 외의 비용은 부천시가 부담해주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 코로나19라는 막대한 재난 때문에 발생한 생긴 일이니 재난안전기금에서라도 처리해야 한다.

보통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나 청년 알바생 등이 보건증을 신규로 발급 받아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시 강남구만 지원책을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은 "부천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오늘 오전에 부천시보건소에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일반병원에서 3만 원부터 2만5천 원, 2만 원까지 다양하게 가격을 받는다. 부천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2만 원까지 인하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이지만 대책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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