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1-04-15 (목) 13:37
 
 

(발행인 논평) 제2의 '정인이 사건' 우리 모두가 막아야한다

이철희 기자
기사등록 : 2021-03-05 13:10
아동학대는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
학대 정황 발견시 주위 모든 이웃들이 신고의무자


 

2020년 10월경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당하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전 국민의 안타까움과 공분을 자아냈던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국민적 인식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는 자행되고 있으며, 학대아동의 고통은 끔찍한 결과로 발견되곤 한다.


이에 인구 85만명의 거대 지자체인 부천시의 아동학대 대응과 선제적 조치 시스템을 점검 해 보았다.


부천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10월로 시행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천시는 아동학대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2021년 1월 1일자로 아동청소년과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됐다”고 했다. 새로 신설되는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8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3명으로 구성된다.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112에 접수되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즉시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피해아동 응급조치,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초기상담, 가정환경 조사,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 원가정 복귀지원 등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기존 아동학대 피해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까지 맡아 왔던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우려 가정의 사례관리에 집중하게 됐다.

또한 학대유형의 조기 발견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는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가정보호 아동의 경우 각 광역동에서 직접 정기적으로 방문, 관리하고 있다. 그 명단은 정부나 경기도에서 매년 통보되고 있다.


 

만3세~만6세까지의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시 보육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부천시 보육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와 원장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내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아동학대를 원천 차단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서 보듯이 아직도 어린이집 내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나 원장이 이수해야 하는 학대예방교육의 일부가 민간 아동학대 전문기관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통해 교육이 진행되며 그 수료증도 해당 민간 교육기관에서 발급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인터넷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예방교육과 교육수료증이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교육과정이 허술하게 진행되거나 허위로 작성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하여 한 시민은 “신고의무자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민간 기관이 교육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다. 민간이 아닌 지자체나 국가에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 내 CCTV 기록 의무 보유 기간은 현행 60일까지로 되어 있다.
60일이 지난 기록들은 순차적으로 영구히 삭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들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 시민은 “60일이 지난 이후에 아동학대의 흔적이 발견 되었거나 인지되었다면 그 증거를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A시의원은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자체도 힘들게 제도화 되었지만 CCTV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가정 내 양육자, 보호자 및 모든 신고의무자들의 교육을 통한 의식 개선이 최선의 방책이다”고 했다.


부천시 아동청소년과 박화복 과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경우 일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학대 예방 방안의 근본 대책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나 보호자의 인식변화이다. 양육자나 보호자의 교육이나 훈육차원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알고 보면 학대에 해당 된다는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였고, 형법상 살인죄 법정형인 징역 5년 이상보다 무거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요지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에 대해 국선 변호사와 국선 보조인 선임을 의무화 하도록 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의무를 강화하였다.


우리의 미래 세대인 아동들이 훈육이나 교육차원에서 학대에 가까운 고통에 시달리거나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에 처하는 상황을 우리 모두가 관심을 두고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아동이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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