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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의원, 경인교통방송 출연...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로 확보에 관해

전용현 기자
기사등록 : 2021-01-25 11:48
  부천시의회 이상윤 의원은 1월 22일 경인교통방송에 출연하여 부천시의 여러 현안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이상윤 의원은 코로나19의 부천시 상황과 요양병원 내 집담감염에 대하여 "고도의 주의와 대책이 필요했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며 "가장 큰 문제는 중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상 확보여부였다" 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1월 3일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방-치료-사후관리에 이르는 「요양병원 긴급 의료 대응 방안」을 수립 시행 중에 있는 것은 다행"이라 말했다.

둘째,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단속과 속도 제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관해 "어린이의 보호와 함께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람도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 규정에서 사망 시 3년 이상. 상해시 1년 이상으로 징역형을 최소기준으로 둔 것과 다른 법률,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규정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부천 지역 주차구역 감소 문제에 관한 해결책으로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 하교 시간을 제외한 학생들이 없는 주말, 공휴일, 방학, 18시 이후는 단속규정의 세부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된다" 고 전했다.

넷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차량 단속 관련 문제점에 관해 "주차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특성과 이면도로와 주도로, 도로의 폭 차선 수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며 "어린이 보호 취지와 운전자들의 합리적 입장도 법령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다섯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막으면서도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의 징계 수위만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며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유형별 분류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건의 비중이 높다. 어린이와 운전자, 가정과 사회가 함께 안전의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운전자와 어린이들이 직접 교통사고를 직, 간접체험 할 수 있는 시설과 교육환경이 꼭 필요하다. 학교와 언론을 통한 교통안전 캠페인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차난해소 및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함에 목적을 두었다" 며 "가장 중요한 점은 주차공유제공자에게 주차공유수익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을 조례로 명시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주차공유 참여를 유도 할 수 있게 규정한 점이다."고 전했다.

"주차장은 새로운 건립도 필요하지만,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재의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며 공유는 현대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다. 공동체를 회복하며,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데도 기여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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