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1-01-27 (수) 11:47
 
 

취득세 중과세 관련 주택법시행령 개정되나

정환철 기자
기사등록 : 2020-11-28 17:23
시행령 개정의견 행안부 거쳐 국토부 계류

김경협 국회의원(부천시 갑)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부천시 갑)은 28일 아침 행안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취득세 중과세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부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 10월 31일 멸실목적 주택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로, 투기목적이 아닌 주택신축사업자들의 고충이 크다는 점을 취재하고 그 부당함과 모순에 대해 보도했었다.



취득세 중과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다수의 사업자들이 사업수행을 꺼려해 결국 주택공급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건축허가 건수의 감소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논지였다.


이 보도에 신속하게 반응한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김경협 국회의원을 방문해 기사내용을 요약 정리해 질의하자 김경협 의원은 “좋은 지적 정말 감사하다”며 꼼꼼히 메모하고 이를 행안부에 전달했다.


다시 만난 김경협 의원은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쉽게 보이지 않는 고충들의 해소에 관해 진지한 관심, 설명 그리고 전망을 덧붙였다.


취득세는 행안부 소관이고 주택법은 국토부 소관인데다가 김경협 의원은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이다. 문제가 단순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 김 의원의 정부 정책 관련 허와 실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턱도 없는 민원이 될 수도 있었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취득세 중과세 예외를 다루면서도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을 살펴보아야 하는 다소 복잡한 내용을 함유하고 있다.


김명원 경기도 의원도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어필하겠다.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구해나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며 “모든 규제에는 필연적으로 어느정도의 부작용이 뒤따르지만 그 허실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수행되면 보다 합리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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