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천시의회 국민의힘이 부천시 집행부의 일부 사업과 정책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여 연말 지역 정가를 달구고 있다.

 

 

지난 12월 24일, 부천시의회 국민의힘은 조용익 부천시장이 부천시 재정위기를 외면한다며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포문을 열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은 부천시가 3,000억원의 지방채를 미래세대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며, 상환이 도래하는 지방채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두 배 이상의 이자율로 지방채를 재발행해서 갚아야하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세가지 사업 추진에 대해 재검토 및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부천시 집행부는 즉각 각각의 사안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부천시의회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논리로 대응했다.

2025년 부천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주도로 지방채 약 50억원을 발행해야 하는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통과되었다. 

재정위기가 심각한 부천시에서 사실상 사업비 전액을 지방채로 발행해 가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천시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외면하는 행태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 부천로는 과거 부천의 대표 상권 중심지였으나, 신도시 개발로 상권이 이동하며 현재 쇠퇴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닌, 부천의 대표 상권과 경제를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이다.

- 시는 명품로가 조성되면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개선,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있으나, 시는 장기적인 기대효과를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개월짜리 단발성 스케이트장 설치’사업을 365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2개월짜리 단발성 사업 추진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 낭비이며 재정위기를 걱정하는 부천시민들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다.

- 시는 현재 봄부터 가을까지의 행락철과 실내시설 위주 관광자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겨울철 야외 관광자원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 스케이트는 겨울철 대표 레포츠로, 시는 이번 사업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사계절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확립함은 물론 인근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해당 사업은 재정 낭비가 아닌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이다.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시정연구원의 기능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현상을 증명하는 과정이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을 연구로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시정연구원이 마치 부천의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주장은 막연한 기대와 환상이며 연구원의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정연구원 설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의지에 따라 재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 시정연구원 설립은 현재 시가 직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이다. 이곳은 시의 미래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 시는 인구 및 예산 규모가 경기도 내 6위에 해당하는 대도시인 만큼, 2025년도 출연금 12.7억 원이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설립 초기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구성해 2027년까지 운영하며, 이후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구 인력을 추가 확충해, 초기 투입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지방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3,000억이라는 빚더미를 미래세대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부천시는 부천아트센터를 건립하는데 1,300억을 지출하고 619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웹툰융합센터 건립에 1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사업에 발생한 지방채가 올해 말 기준으로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부천시는 2025년 상환이 도래하는 100억원 가량을 상환하지 못해 1.5% 이자율로 발행한 지방채를 3.510%이자율의 지방채로 재발행해서 갚아야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한 4억원의 시정연구원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예산은 앞으로 30년간 1,000억 이상 발생할 ‘돈먹는 하마’의 시작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예산과 소상공인 예산을 살리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사업과 실효성 없는 사업을 정리하고, 당장 도래할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이라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미래세대가 부천에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작금의 재정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2025년 예산 수립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한 혈세낭비 예산들에 대해 꼼꼼하게 재고하기 바란다.

- 시의 재정위기는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로, 지방채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그동안 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시민 복리 증진과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설 건립에 사용해 왔다.

- 시는 지방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한도액과 채무비율을 고려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채 상환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 내년에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차환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자체 재원을 확보해 상환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또한 향후 시가 보유한 토지 등 공공자산을 활용하고 세입 증대 대책 등을 통해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경우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