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목)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센터)는 2024년 경기도-부천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2024 부천지역 단시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사업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에서 개최하였다. 보고회에는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 GS25, BGF리테일, 이마트24, 코리아세븐, 롯데GRS 등 프랜차이즈 협약업체 관계자들과 지역의 관련 기관, 단체들이 참석하였다.
▲ 보고회 진행사진
1부 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회에서는 올해 부천시노동권익서포터즈 7명이 총 1,286개 매장을 방문. 단시간 노동자 1,774명과 사업주 147명을 만나 1:1 대면조사 방식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률은 각각 5.9%, 3.9%로 작년보다 0.5%, 0.6%씩 하락했다. 최저임금 미지급률은 1.7%로 작년 대비 1% 줄었으며, 주휴수당 미지급률은 22%로 작년보다 4.7% 줄었다. 인격적 대우는 폭언·폭력 9.2%, 성희롱 1.3%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모두 손님으로부터 당한 응답이며, 임금명세서 미교부율은 30.2%로 작년보다 3.7% 증가한 수치가 나왔다.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것은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로 위장해서 고용하는 이른바 ‘3.3 노동자’에 대한 조사결과인데 전년도 271명에서 올해 292명으로 약간 증가하는 추세로 나왔다. 이는 향후 가짜 3.3 노동자에 대한 대책과 인식개선이 주요 해결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사업주 설문결과는 응답자의 62.8%가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매출감소로 인한 대응 1, 2순위로 '직원 수 감소(52.2%)', '직원 근무시간 감소(22.3%)'로 나타났다.
2부 토론회에서는 “청년 단시간 노동자들은 여전히 다양한 부당대우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단시간 노동자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강화, 사례공모전을 개최하여 단시간 노동자들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면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시간 노동자의 의견과 “현재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상황에서는 점주와 노동자가 상생하기가 매우 힘든 환경”이라며 “저매출 극복을 위한 상품개발과 엉엽시간 자율화, 가맹사업법의 개정, 구인난으로 인한 무인점포 대중화”에 대한 프랜차이즈 점주 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점주와 노동자 모두가 신뢰하고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담당 서포터즈의 필요성”을 발언하였다,
▲ 11월 28일 보고회 단체사진
최영진 비정규센터장은 “국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가맹점주와 노동자는 서로 갑을관계가 아닌 을vs을 또는 을vs병”이라며 “향후 주요 관찰 요소인 ‘3.3 노동자’, 임금명세서 준수방안과 단시간 노동자, 가맹점주가 함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가맹본부의 협력과 간담회를 통한 개선방안 탐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부천시 조국제 일자리정책과장은 “부천시 관내 단시간 노동자들을 위해 힘쓴 서포터즈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부천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들과 사업주 간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개의 프랜차이즈 협약업체 담당자는 단시간노동자-가맹점주 상생방안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을 약속하였다.
경기도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이 5년차로 접어들면서 관내 근로기준법 준수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임금명세서 교부율 개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3.3노동자’의 올바른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개선활동이 향후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업체 간 소통을 통한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올해 경기도-부천시 노동권익서포터즈는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1,286개 매장을 방문해 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기초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190개 매장을 믿고 일할 수 있는 ‘우리동네 안심사업장’으로 인증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업장 및 미조사 사업장 2,038개를 방문하여 근로기준법을 안내하는 개선활동 및 노동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는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