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실효성과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의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 유경현 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규정 개선 필요성 강조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는 데 대해 “올해 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과제 중 실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며, 연구 성과의 실효성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연구원의 표절 및 평가 조작 논란과 서울시가 제기한 출연규정 개선안에 대해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 행정안전부,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는 TF팀 구성해 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유경현 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규정 개선 필요성 강조
이어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에 대해 유 의원은 “올해 일부 분야에서 수상자가 없는 것은 홍보 부족이 원인”이라며, 공고를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점과 3,400천 원의 홍보비 집행에도 사업 인지도가 낮은 점을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 여성, 이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에 인권담당관은 “홍보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내년에는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