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에서 안정적인 양육이 불가하여 다른 가정에 위탁보호 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거주 중인 아동에 대해 위탁보호 종료나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현행법의 이러한 지원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에 규정된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이란 19세 미만의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 및 숙식,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공개시설이다. 이 시설의 입소아동ㆍ청소년(이하 아동등)의 경우 가해자가 부모의 위치에 있거나 부모가 없는 경우가 많아 원 가정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이 시설을 퇴소한 이후에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 또한, 퇴소 후 아동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 실태조사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 대상자에도 이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칸막이 정책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일상의 평온을 누리도록 통합적이면서도 촘촘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