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03 (일) 12:22

‘부동산법 위반 혐의’ 김경협 국회의원, 항소심서 무죄 선고!

이철희 기자
기사등록 : 2023-12-08 13:41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허가없이 산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60·부천갑)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경협 국회의원)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법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이) 작성한 협약서의 내용은 매매를 전제로 등기를 이전해준다는 것이었다”며 “협약서는 토지의 잔금을 치르는 기존 매매에 대한 이행의 일환일 뿐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한 새로운 토지거래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고 공판에서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김경협 국회의원은 총선행보에 청신호가 켜짐으로써 본격적인 민주당내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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