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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稿文> 대장안동네 개발 없는 대장신도시 사업은 허구이다!

이철희 기자
기사등록 : 2023-11-14 16:09

 

(이강인 대장안동네도시개발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 부천 오정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부천 대장안동네는 8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동네라고 차마 이야기할 수조차 없는 곳이다.
 
1970년대 개발이 멈춘 고립된 도심 속 농촌마을인 부천 대장안동네는 1971년 그린벨트로 지정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 그러나 당시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조건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16년 동안 사업성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여 당초의 해제 목적인 '집단취락의 주거환경 개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주민 편의를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음에도 해제 당시 수립된 도시계획시설 선과 현황도로가 현저히 달라 기본적인 건축행위 조차 불가능하고, 기반시설 또한 20년 전 그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도시가스도 공급이 안 되어 주민들은 매년 겨울이면 연탄으로 추위를 나고 있다.  

대장안동네는 생활불편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매우 열악하다. 2020년에는 동네 안의 한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좁은 골목길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집은 전소되고 말았으며, 화재진압 이후 소방관들이 마무리 진화 작업을 할 때서야 불에 타 무너진 집의 한 켠에 두 모자가 죽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린벨트 해제가 특혜라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다. 그린벨트 내 주거지라면 특정 평수 이상 증개축도 가능하고 이축권 등을 이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이 곳은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다.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하수도 정비도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젊어서부터 대장안동네에서 농사지으며 사시던 어르신들은 한 두 분 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또한, 생활환경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빈집은 하나 둘 늘어가며 그 자리에는 무허가 고물상이며 물류창고 등이 늘어나 마을은 더 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표류하던 대장안동네 개발은 여러 번의 희망고문(현지개량방식 개발, 집단 이주 등등)을 거친 후 2019년 5월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즉, 대장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2020년 5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대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토지이용 및 생활권 계획의 기능적 연계방안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결에 따라 LH가 대장신도시와 연계개발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 사업은 다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던 사업인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국토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용도지구 상향이 불가할 수 있어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장 신도시가 보상이 완료되어 착공까지 한마당에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상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대장안동네는 김포공항에 인접해 있고, 100만평 규모의 신도시인 대장 신도시와 계양 신도시가 들어오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도지구 상향이 안 된다는 것은, 대장 신도시가 개발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는 매우 불합리한 행정적 모순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규제이다. 

집단취락 우선해제지구는 1998. 12.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보상입법 차원에서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의 주민불편 및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린벨트에서 우선해제 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집단취락과 달리 대장안동네는 해제과정에서 추가적인 규제(도시개발사업 조건)로 인해 16년간 일체의 개발행위를 제약받는 등 주민들이 받아온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으며, 앞으로는 대장 신도시 공사로 인해 도로가 단절되고, 각종 먼지와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약관하하다. 대장신도시, 인천계양신도시 등 주변의 개발은 기정사실화되어 향후 2030년 이후에는 대장안동네만이 폐허로 남겨지게 된다.  

현재의 주거환경은 인간의 최소한의 삶의 질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장안동네 주민은 대장신도시 개발을 무산시키기 위한 극한투쟁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토부와 경기도, 부천시 등 행정기관과 정치권은 대장안동네에서 다시는 어떠한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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