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12-09 (토) 21:20

경직된 국토부 지침 적용에 골병드는 대장안동네 주민들...

이철희 기자
기사등록 : 2023-11-01 12:38
- 국토부, 지역 주민들 고통 외면한 채 경직된 지침 적용만 고수
- 고통받는 대장안동네 주민들 위한 부천시 정.관계 총력대응 절실해
부천시에는 20여년 가까이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는 4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신도시 개발 발표에 그동안의 서러움이 보상받나 하는 기대는 한 줌 신기루로 흩어질 상황에 처한 지역이 있다.
바로 158세대, 426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대장안동네의 현실이다.

 

(대장안동네 위성사진)

 

대장안동네는 부천시 대장동 220번지 일원 약 8만9천여평의 부지로 2006년 12월 18일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을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구로 선정되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다.

다른 집단취락과는 달리 대장안동네는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조건으로 인해 지난 16년간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동네가 오히려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부천시는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환지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동의(토지소유자의 68.6%, 토지면적의 71.5%)를 얻어 정식으로 LH에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끔 사업을 진행해 왔었다.

LH 직원 투기사태 이후 조직축소 개편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LH의 사업 중단을 통보받기도 했지만, 부천시와 해당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대장신도시 발표로 인한 연계 개발 방침으로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서는 듯 보였다.

하지만 대장안동네 개발사업의 결정적 복병은 다른 곳에 있었다.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용도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4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어 도시개발사업(환지 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더 이상의 추진이 힘들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대상지의 일부라도 제1종에서 제2종으로 종상향이 되어야 해당 부지에 15층 정도의 공동주택(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을 지을 수 있어 개발사업의 기본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장안동네 전경사진)

 

여기서 계속 언급되는 ‘환지사업 방식’이란 토지주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보상 방법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비정형적인 토지들을 정형화함으로써 토지의 이용 가치를 상승시키며, 이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비로 하여 주민 부담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조성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이다.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대상지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소유권 권리를 변경시키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면적⦁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당해 소유권을 이전시킨다.

특히, 대장안동네의 경우는 환지사업 조건으로 해당 대상지의 약 40%인 전답까지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 해 주면서 약 9만평 정도의 대상지 전체를 개별 건축이 불가능하게 묶어놓은 상황이라 현재의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되면 또 다시 기약없는 세월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장안동네의 도시개발사업이 사업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일부 종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종상향이 불가능 할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주민부담률 증가 등으로 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장안동네 전경사진)

 

용도지역의 종상향(제1종→제2종)에 대한 규정은 현행 국토부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 집단취락은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경우 용도지역 종상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대장신도시와 연접한 대장안동네의 경우는 대장신도시가 ‘조성이 완료된 지역’이 아니므로 ‘기존 시가지’로 볼 수 없어 용도지역 종상향이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판단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부천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했음에도 국토부는 ‘과도한 특혜’ 등의 이유로 지침개정을 보류하고 있다.
부천시는 국토부의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환지개발사업’이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특혜를 줄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항변하고 있다.
개발 이후 기존 토지소유자의 토지면적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 개발 후 기존 소유 토지 가치만큼만 인정해 주는 의미의 비례율(기존 토지가치 대비 현 토지가치)을 1에 맞춰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의 특혜 시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 이후 일부 초과 개발이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공공기여나 해당사업 특별회계로 부천시에 귀속하게 함으로서 국토부의 우려는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대장안동네 전경사진)

 

현재 부천시는 전체 사업 대상지의 약 25% 종상향을 위해 국토부와 해당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장신도시가 ‘기존 시가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지역은 아니지만 국가정책적사업으로 조성이 담보된 사업이며,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사업으로 장래에 토지이용수요 존재가 확실시 되므로 지침 상 ‘기존 시가지’와 연접하는 취지에 부합하다는 내용으로 지침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주민 대표 등이 포함된 대장안동네 추진위원회는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부천시는 경기도, LH와 공동으로 국토부 지침 개정을 재건의하고 국토부 우려사항 및 특혜 논란 해소방안 등을 추가 설명할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국토부 지침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해당 지역구 서영석 국회의원실에서는 국토부에 지침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며, 박상현 도의원은 경기도 공간전략과에서 국토부에 직접 건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 예결산위원장인 이선구 도의원은 경기도 행정감사에서 해당 안건을 질의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대장안동네 지구계획 심의 내용에서도 대장신도시와 연계 개발을 하라는 조건부로 심의가 가결된 마당에 국토부의 경직된 지침 적용으로 대장안동네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신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부천프라임뉴스(www.bcprimenews.com). 무단 전재 및 복사, 배포 금지
경기 부천시 신흥로 277 (중동) 알프스타워 5층 503호  | 전화 : 032-325-1066 | 메일 :

사업자등록번호 : 411-60-00373 | 대표 : 이철희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 아52008 | 등록일 : 2018-11-07 | 발행인 및 편집인 : 이철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철희

부천프라임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부천프라임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