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의 ‘영아 대상 급식비 지원 요구’를 두고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비롯한 경기도 및 도교육청 소속 보육 담당 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염 의장은 영아와 유아 사이의 지원격차 발생 등 ‘유보통합(유아보육·교육 통합)’ 시범운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가 대책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염 의장은 지난 11일 접견실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엽합회 장경임 회장 등 임원진 9명을 비롯해 도 보육정책과 및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간부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2세 미만의 어린이집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건의하고, 2023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 6개월분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면서 유치원생 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아도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이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로 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장경임 회장은 “도내 영아 17만5천 명에게 질 좋은 급식을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어린이집 영아와 유아 사이에 지원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상급식비를 동일하게 지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및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은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자체 배정하기는 어렵지만, 유보통합 추진 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염 의장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단계에서 겪었던 갈등상황과 현 상황을 비교해 언급하며 “지금은 또 한번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염 의장은 “어린이집의 열악하고 절실한 환경과 도 및 도교육청의 현실적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지난한 과정을 극복하려면 의지를 갖고 논의를 거듭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이고, 즉각적으로 답을 주기도 어렵지만 그럴수록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는 도와 도교육청이 소통에 집중하고 도민을 위로하며 격려해야 한다”라며 “도의회도 정책적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공유하며 도민께 희망의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해 0~5세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 완화를 목표로 ‘급시비 지원’과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