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3-31 (금) 16:55

윤석열정부의 일제강제동원 ‘굴욕해법’ 철회촉구 성명서

이원준 기자
기사등록 : 2023-03-16 10:13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제철(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정부와 기업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아직까지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제3자 변제라는 굴욕적인 해법으로 역사를 지우려하지마라!

 

 

현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과 반인도적 강제노역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해 강제동원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함에도 지난 3월 6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서 가해국에게 피해국이 알아서 면죄부를 주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우리는 1905년 외교권을 갖다 바친 을사오적에 맞먹는 조처에 계묘오적(대통령 윤석열, 외교부장관 박진,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 외교부 아태국장 서민정)이라 명했다.

일본정부는 인권유린, 노동착취,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 공식사죄하고 배상하라!

 

 

대한민국의 굴욕적인 해법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사죄와 반성은커녕 즉각적으로 ‘강제노동은 없었다’ 고 화답하고 있다.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일본 극우정부는 군사대국화로 향하고 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웃나라의 안보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정부가 중국견제를 위해 2015년 한·일합의를 비롯해 한·일간의 강제화해를 배후조종하며 든든한 배경이 돼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명확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권력남용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인가?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길 바란다.

일제의 강제동원은 아무리 부정하고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역사이다. 

 

 

살아있는 역사교사서인 강제 동원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바람이 있고, 그 뜻을이어 함께 싸우는 주권자와 세계 양심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징용, 징병, 정신대, ‘위안부’란 이름으로 끌려가 강제노역과 인권유린을 당한 뼈아픈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앞장서 싸우고 계신다.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90대 중반의 나이가 되셨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이분들이 생전에 과거사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은 피해자분들이 끌려갔던 시대의 힘없는 나라가 아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6위권의 군사력을 가진 주권국가이다. 정부는 국권과 주권자의 생명, 안전, 평화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제3자를 내세워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길 바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숭고한 투쟁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자주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없이 미래발전 없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게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제대로 된 역사교육 실시를 요구하며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고, 다시는 전쟁과 인권유린 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해법으로 풀어가길 요구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문제 해결은 평화와 인간존엄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때까지 부천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인 연대운동을 펼칠 것이다.

- 올바른 과거사 청산 없이 미래발전 없다! 한국 정부는 미· 일 양국정부에 주권국으로서 정의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라!
- 한국정부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로서 줏대 있는 외교정책 실시하라!
-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 일본정부는 세계평화와 미래세대를 위해 공식사죄, 법적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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