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 증오범죄가 미국을 넘어 서구사회 전반에 퍼져있어 재외국민들의 안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경협 국회의원)

김경협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계 증오범죄 관련 교민 피해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18개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총 55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61명으로 드러났다.

전체 범죄 55건 중 15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가장 많았고, 독일 13건·영국·네덜란드·프랑스 각각 3건 등 유럽에서는 28건이 발생해 전체의 51%에 달했다.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유럽, 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지역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피해는 5건(9%)에 불과해, 주로 서구사회에서 발생하는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범죄 유형으로는 폭행 및 상해가 3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욕설과 협박도 20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한편, 외교부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며, “공관이 현지 법 집행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보고하는 사건에 한해 통계를 집계”한다고 밝혔음. 적극적으로 사태를 파악하지 않고 보고되는 사건을 수동적으로 관리만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외교부의 증오범죄 대응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외교부의 집계가 과소 수집되었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 아시아계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를 연구하는 미국 비영리단체인 ‘Stop AAPI(Asian American & Pacific Islander) Hate’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 전역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대상 증오사건은 11,467건에 달했으며, 그중 한인 대상이 16%(1,835건)에 달해 1위인 중국(43%) 다음이기 때문이다. 

 

 

미 시민단체의 집계는 인터넷 웹사이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개인이 직접 제보한 것으로, 공식범죄로 수사기관에 집계된 것보다 더 많은 사례를 보고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외교부의 집계가 ‘현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최근 아시아계 혐오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외교부가 교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든다”며, “외교부와 각 재외공관은 주재국과의 긴밀한 수사 협조는 물론, 증오범죄 신고 및 법률지원 등 신속한 초기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