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정)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장비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품목은 총 83개 품목이다. 보조기기는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철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그 밖의 보조기기, 소모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공단의 급여 지원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보조기기 83개 품목 중 31개 품목이 15년 이상 지원기준액이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10개 중 거의 4개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원급여가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팔 보조기 5개 품목, 척추보조기 7개 품목, 골반보조기 1개 품목, 다리보조기 8개 품목, 그리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개인용 음성 증폭기 같은 그 밖의 보조기구 10개 품목이었다.

이외에도 2개 품목은 7년 이상 15년 미만 동안 인상이 없었고, 5년에서 7년 미만인 품목은 12개 품목이었다. 전체 품목 중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기준액 변동이 없었던 것이다. (3년에서 5년 미만 3개 품목)

서영석 의원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면서 “현재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절반이 넘는 지원 보조기기가 지원액이 15년 넘게 제자리라는 것을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차별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다” 고 덧붙였다.

별첨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기준액 기간별 미변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