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08-10 (수) 16:08

김기현 전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묻고 답하다!

이철희 기자
기사등록 : 2022-07-25 15:51
- 그 중요성에 비해 시간과 인원의 부족으로 아쉬움 크게 남아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산은 소극행정의 산물, 조속히 복원되어야
조용익 부천시정이 출범한지 근 한달이 되어가고 있다.

조용익 당선인 시절 당선인의 공약을 다듬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핵심역할을 수행했던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김기현 현 부천시YMCA 사무총장을 만나보았다. 

 

(김기현 부천시YMCA 사무총장)

 

김 사무총장은 "지자체 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 등을 적시하는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한계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법률에 따르다보니 구성 인원도 너무 적었고, 분과별로 많은 현안들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소화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애초 인수위원장 역할 제안은 조용익 당선인이 김 사무총장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한다.
김 사무총장은 그 모습에서 조용익 당시 당선자의 민관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김 사무총장은 인수위원장 제안을 부천지역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내부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김 사무총장은 "시민사회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정치권과 일정정도 건강한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민선 8기 부천시정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며 시민사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아 인수위원장 직을 수락하기로 했다. 또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인수위원회 구성은 당선인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교육, 청소년, 여성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빠져 있어 아쉬웠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민선8기 인수위원회 기념촬영)

 

일부에서는 인수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치인 출신이거나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15명 중에 6명이나 차지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이 자칫 정치적으로 흘러가거나 이해타산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실제로는 인수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논의사항이나 방향이 정치적, 특정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단호히 답했다. 

또한 "본인의 입장에서 인수위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싶었던 분야는 시민중심 시정, 시민소통, 민관거버넌스 강화, 시민의 실제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는 분야들이었다. 그에 따라, 현재 지역에서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의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시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민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방적으로 시가 진행하지 않고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시민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논의되는 정책의 손익계산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정책의 추진력이 더 붙게 될 것이라고 시민사회는 주장한다. 

지역사회 핵심 이슈에 대한 인수위 논의과정을 묻는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광역소각장, 상동영상산업단지 등의 사안들은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재검토하고, 전문가 검토와 시민의견 수렴을 보다 충실히 하기로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광역동폐지를 전제로 과거 구청의 권한과 기능, 10개 광역동의 권한과 기능들을 비교, 검토해서 36개동을 복원시키되 과거 구청에서 했던 역할을 어떤 방향으로 메워 나갈지를 집중 고민했었다. 

상동영상산업단지의 경우, 과거 제기되었던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이다.
핵심은 영상문화산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영상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 추진했던 분들은 장밋빛으로 얘기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여러 의문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민관거버넌스의 핵심은 민간의 참여 속에 정책이 만들어져야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특히 민관거버넌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후 지속협)의 경우, 과거 시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원예산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재문위에서 계속 보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에 규정이 안됐다고 안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의 모습이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바람직한 정책은 행하는 것이 적극행정이라 할 것이다.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속협을 유지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의미있다고 판단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지속가능발전법이 바뀌면서 예산지원의 근거조항이 생겨났고 그에 따라 부천시 조례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유엔이 정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 발전목표)라는 지속가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민관이 협력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부천시 지속협은 조용익 시장 체제에서 다시 복원되어야 하고, 조속히 복원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속협 복원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인수위원회 회의장면)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인수위원회 활동을 돌아보자면,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움이 많았다. 그랬기에 인수위에서는 먼저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당장 실행이 어려운 공약들은 후순위에 배치하는 등 공약사항들을 정리했었다. 

위원장의 장점 중 하나는 현안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들어가 업무보고도 받고 의견 제시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시간이 촉박하고 일정이 겹쳐 중요한 분야의 업무보고를 놓칠 수밖에 없어 아쉬웠다. 

인수위원회 총평을 해보자면, 그 중요성에 비해 시간이 촉박해서 아쉬웠고 심층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들을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
민선 8기에 대한 여러 중요한 제안들을 했는데 그것들을 구체화 시키고 시민중심, 미래지향적으로 담아가는 것은 향후 시장의 몫이라고 본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제안했던 정책들은 시정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심정을 밝혔다. 

활동기간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묻는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라고 할건 별로 없지만, 당선인과 처음 만남을 가질 때가 기억이 난다. 당시 음료를 담은 컵이 일회용 컵이었는데, 민선8기에서는 단순한 것부터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환경도시를 표방하면서 일회용 컵 사용 자제부터 부탁했다.
인수위원회 활동기간 내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기도 해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웃음을 자아냈다. 

향후 혹시나 조용익 시장 측에서 시정의 다른 역할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본인은 시민사회 활동가이다. 시민사회와 시정이 유기적으로 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나 민관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은 마다하지 않겠지만, 시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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