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08-10 (수) 16:08

<寄稿文> 부천시 도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철희 기자
기사등록 : 2022-06-27 12:40

 

김명원 도의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부천시 도시개발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왜냐하면 원도심의 노후 주택이 40여년 전후가 되어 부천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기신도시의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주차장 문제 해결은 여야 정치인 모두의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도시개발은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관합동개발 등이 있다. 부천대장동 3기신도시 개발(2만세대)과 역곡안동네(5,500세대) 등은 LH가 주도하는 공공개발로 출발하고 있다. 문제는 원도심개발이다.


그렇다면 부천시의 원도심 도시개발은 어떤 원칙으로 진행해야 하는가?


첫째, 도시개발의 이익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어 재정착율이 9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결과는 많은 경우 극소수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 결국 주민들의 재정착율이 50%이하가 된 경우가 많았다.


둘째,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조합은 아래의 세 가지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1) 투명한 경영 원칙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디지털정보의 시대’이기에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조합내의 분열이 가중되어 주거환경개선의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민주적 운영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는 조합의 임원진과 조합원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항상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정한 분배 원칙을 세워야 한다. 개발과정에서 생겨나는 이익이 조합원 모두에게 합당한 기준에 의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의 재정착율이 90%이상 가능하게 된다.


셋째,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부천시 도시개발의 체계적 일정과 기반시설확보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전략을 세워야 한다. 현재 부천시에 존재하는 가로주택조합이 250여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를 그대로 추진하면 기반시설이 태부족한 난개발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인근의 가로주택 3~4개가 함께 개발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넷째, 필요하면 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개발의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중복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용적율과 기부체납의 조정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을 원활하게 하도록 한다든지, 인근 가로주택 3~4개를 함께 개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구성요건의 배분율 조정 등의 요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추진 과정에서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재정의 투입 없이 개발이익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음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30년 가까이 되는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리모델링 방안도 좋지만 재건축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이처럼 부천시 도시개발이 부천시민을 위한 개발이 되어 부천시의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현대사회의 도시발전 전략은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건설”이어야 한다. 부천시 도시개발도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시발전 전략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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